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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S자, T자 폐지 보류...물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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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30 09:30 조회4,6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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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기능시험에 S자, T자 코스 시험을 없애는 등 기능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로 줄이는 방안이 일단 보류됐다.의무교육 시간을 현행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보류됐다.

업계의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선을 지시한 ‘하명 사항’이다.

법제처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운전면허 간소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일단 보류했다. 법제처는 업계의 반발 및 안전 문제 등을 고려,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법령 정비를 마치기로 했다.
 
 앞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회원 등 150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과목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극히 초보적인 요령만을 익힌 응시자에게 연습면허를 줘 도로에 나서게 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못해 자살을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개정안을 비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1일 운전면허 시험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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